정부가 2023년 5월 11일 자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은 여전히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5월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본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자 중에서 1)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2)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접종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5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인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자격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요건: 만 19세 ~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를 맞는 경우가 생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닥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해 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 위..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지원 대상이 되는 약 31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가구이고,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해야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과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와..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 매월 3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는 부모가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보전해 줌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만 0세 아동(생후 0개월 ~ 11개월까지)은 매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한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1일,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내년부터는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로서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등"의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밝힌 면접시험 평가요소가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지난 2023년 2월에 발표한 공무원 면접시험 개편안에 나타난 공무원 인재상의 의미와 활용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2023년 5월 1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이 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갑자기 의료비를 엄청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가계가 파탄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한..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고, 누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면,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 대상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어떤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돌봐 준다. 과거에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초기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