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으로서, 청년들이 적금을 하면 정부가 일정액의 지원금을 추가로 납입해 줍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 대상: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개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을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 개인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체 혜택(정부 지원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세는 기준이 다양해서 혼란을 야기하던 것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나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기본법과 민법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시행일이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를 앞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와..

에너지 캐시백이란? 전기 사용량을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서 절약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캐시백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전력(한전)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 사이트(en-ter.c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총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은? 전기세 아끼고 캐시백 받고 싶은 전국 일반 가정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전세 사기 특별법' 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

정부가 2023년 6월 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 이를 쉽게 정리해 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의 의미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뒤로갈 수록 위기도가 높아지므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되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2020년 1월 20일인데, 이때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자 2020년 1월 27일에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2월 23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법에는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내용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 주택이 집 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은 이른바 '깡통 전세'이거나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과정(K-Move 스쿨)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외 취업정보의 제공, 그리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직접 알선해 주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해외로 일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정보 제공: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의 일자리 정보, 생활 정보, 취업 비자 발급 방법과 절차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어, 가장 먼저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을 지급받으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교육 훈련 수강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강료 및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아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45세 미만의 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을 넘게 남은 대학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