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6월 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 이를 쉽게 정리해 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의 의미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뒤로갈 수록 위기도가 높아지므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되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2020년 1월 20일인데, 이때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자 2020년 1월 27일에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2월 23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법에는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내용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 주택이 집 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은 이른바 '깡통 전세'이거나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과정(K-Move 스쿨)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외 취업정보의 제공, 그리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직접 알선해 주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해외로 일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정보 제공: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의 일자리 정보, 생활 정보, 취업 비자 발급 방법과 절차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어, 가장 먼저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을 지급받으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교육 훈련 수강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강료 및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아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45세 미만의 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을 넘게 남은 대학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