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전세 사기 특별법' 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