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법에는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내용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 주택이 집 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은 이른바 '깡통 전세'이거나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